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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은 어디서 저절로 멈추고, 어디까지 되돌릴 수 있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대전 · 이혼 절차 가이드

합의이혼은 어디서 저절로 멈추고,어디까지 되돌릴 수 있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적히는 날까지, 절차가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순간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합의이혼절차는 신청과 이혼 안내, 기간 경과,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이혼신고의 네 단계이고 마지막 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중간에 두 번 출석하지 않거나, 확인서등본을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밟은 절차가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01

합의이혼이라는 말, 법원 서류에서는 협의이혼

일상에서는 합의이혼이라고 부르지만 민법은 이것을 「협의상 이혼」이라고 쓰고(제834조), 법원 창구의 신청서 이름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입니다. 이름이 달라서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라는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한 내용 전부를 법원이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키울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가 갖춰졌는지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이 절차에서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둘이 정해 두었더라도 그 약속은 합의이혼절차 바깥에 남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02

네 단계에서 각각 무엇이 필요한가

단계누가, 무엇을조문
신청과 이혼 안내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습니다.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대신 낼 수 없고,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면 다른 쪽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73조
기간 경과안내받은 날부터 키울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사 확인두 사람이 확인기일에 나가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협의서를 내고,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혼신고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내도 되고,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두 명이 연서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제76조

표에서 놓치기 쉬운 칸은 마지막 줄입니다. 확인기일에 법원을 나서면 이혼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민법 제836조는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03

절차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

합의이혼절차는 한쪽이 마음을 접거나 일정이 꼬이면 누가 취소하지 않아도 스스로 멈춥니다. 조문에 적힌 경우는 이렇습니다.

  • 출석통지를 받고도 부부 중 한쪽 또는 양쪽이 두 번 나오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규칙 제77조).
  •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아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3항).
  • 양육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해 법원이 보정을 명했는데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규칙 제78조 제1항 단서).

앞의 세 경우는 대개 사정이 바뀌어서 생깁니다. 이사를 했거나 일 때문에 기일을 놓쳤다면 출석통지가 어디로 가는지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째 불출석이 곧 취하 간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04

마음이 바뀌었을 때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시점

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확인을 받은 뒤라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는 방식입니다(규칙 제80조).

여기에는 순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해 버렸다면 철회서보다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신고는 한 사람만 가도 되는 절차라서, 철회할 생각이 들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이 조문을 읽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05

합의이혼절차에서 자주 틀리는 것

「확인기일에 다녀오면 끝」 — 위에서 본 것처럼 신고가 남아 있습니다. 확인서등본을 서랍에 넣어 두고 3개월을 넘기면 다시 신청서부터 내야 합니다.

「바쁘면 변호사를 보내면 된다」 — 법원 안내는 협의이혼 신청을 변호사나 대리인이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절차에서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는 칸은 없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증인 두 명을 구해야 한다」 — 민법은 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를 요구하지만, 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는 확인서등본을 첨부하면 그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아이가 곧 성인이면 협의서는 필요 없다」 — 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 제출 대상에서 빠지지만(규칙 제73조 제4항), 그 전에 성년이 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06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신고를 미루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고, 이혼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신청서만 내고 이혼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은 계속 살아 있나요?

아닙니다. 규칙 제77조는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숙려기간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확인까지 받았는데 이혼하고 싶지 않아졌으면 철회할 수 있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시·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됐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합의이혼절차에서 집이나 예금 나누는 것도 법원이 확인해 주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을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따로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그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와도 합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규칙 제73조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한쪽이 출석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 의사 자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양육 협의서를 냈는데 법원이 받아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정할 수 있고,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