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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소송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대전 · 이혼 절차 가이드

대전에서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소송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민법이 정한 여섯 가지 이혼 사유와 사유별 청구 기간, 유책배우자의 청구에 관한 판례, 대전가정법원에서 조정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고 신고하기까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대전이혼소송은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를 들어 대전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소를 내기 전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01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 배우자가 이혼 자체를 거부해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 재산, 아이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
  • 배우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
  •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상대방이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경우
  • 이혼과 모든 조건에 둘이 합의한 경우(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혼보다 폭력으로부터의 보호가 급한 경우(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이혼 사유를 정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이혼 사유를 정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법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아무 이유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사유는 이 여섯 가지뿐입니다. 「성격 차이」나 「별거 몇 년」은 따로 정해진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사정은 여섯 번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대전이혼소송의 소장에는 「성격이 안 맞는다」는 한 줄보다, 그 갈등이 어떤 일로 어떻게 이어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게 됐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상대방 부모와의 갈등도 세 번째나 네 번째 사유로 이어질 수 있지만, 조문의 표현은 「심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서운한 일이 있었다는 정도와 그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 사이의 간격을 자료로 메워야 합니다.

03

사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붙습니다

모든 사유에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사유에는 조문이 기간을 붙여 두었습니다.

사유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근거
제1호 부정한 행위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을 때,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민법 제841조
제6호 그 밖의 중대한 사유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났을 때민법 제842조
제2호~제5호위 두 조문이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아이 때문에 참고 지내다 몇 년 뒤 소송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1호 사유로는 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이혼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외도 상대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를 따로 따릅니다. 두 기간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원칙과 예외로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원칙과 예외로 판단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이 청구한다면

「바람피운 쪽은 이혼 소송을 못 낸다」와 「요즘은 누구나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6호 사유에 관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예외도 밝혔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없어 일방적으로 내쫓는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책임 있는 쪽이 상대방과 자녀를 그 책임을 상쇄할 만큼 보호하고 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책임의 무게와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진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거 기간도 이 판단에서 등장합니다. 판결은 별거 기간을 예외를 인정할지 따질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었을 뿐, 몇 년 별거하면 이혼이 된다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에도 그런 숫자는 없습니다. 「3년 떨어져 살면 된다더라」 같은 말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지금의 사정이 어떤 예외에 닿는지를 따지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05

대전이혼소송은 조정실에서 시작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다류·마류 사건에서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도록 합니다. 소장을 바로 내도 대전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만 연락할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 없이 재판으로 갑니다. 배우자가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앞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적는 순간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59조). 다만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조정이 깨지면 본격적인 재판입니다. 여기서 알아 둘 것은 가사소송법 제12조입니다. 가사소송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지만,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는 청구의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다 맞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판결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관할은 순서대로 정해집니다(제22조). 부부가 모두 대전에 살면 대전가정법원이고, 한쪽이 다른 도시로 옮겼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가정법원 관할에 한쪽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청구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왔다면 이혼 청구와 한 소로 낼 수 있습니다(제14조).

06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필요한 임시 조치

대전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몇 달 사이에 집이 팔리거나 아이가 한쪽 집으로 옮겨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볼 때 직권이나 신청으로 다음 같은 사전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현상을 바꾸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
  •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
  •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고지될 뿐이어서(제67조 제1항), 재산을 실제로 묶어 둬야 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따로 검토합니다.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임시조치(제29조)와 피해자보호명령(제55조의2)이 별도 길로 있습니다.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그 내용이고, 피해자보호명령으로는 가해자인 친권자의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권 행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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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판결이 확정된 뒤 해야 할 일

재판상 이혼 판결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가 같은 법 제58조를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판결 등본을 받고 안도한 나머지 신고를 잊는 일이 생깁니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니, 확정 시점을 확인하고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효력이 정확히 언제 생기는지(확정 때인지 신고 때인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판례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이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재산분할 청구 기간도 함께 기억해 둬야 합니다.

08

대전이혼소송 진행 순서

  1. 사유와 기간 점검민법 제840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제1호·제6호라면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2. 조정 신청대전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관할은 부부의 주소에 따라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3. 조정 기일이혼과 위자료, 재산, 자녀 문제를 놓고 조건을 맞춰 봅니다. 성립하면 조서로 마무리됩니다.
  4. 소송조정이 안 되면 서면과 증거로 다투고, 필요하면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5. 확정과 신고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09

이혼 소송의 법원 인지

항목현행 규칙상 기준달라지는 조건
재판상 이혼 소 제기1건 20,000원(전자소송은 10분의 9)다른 청구와 병합 여부
위자료 청구 병합「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계산액의 2분의 1, 재산분할과 함께면 금액을 합산청구 금액
조정 신청5,000원, 소송으로 이어지면 차액만 추가조정 성립 여부
항소·상고항소 1.5배, 상고 2배심급
변호사 보수위임계약으로 정함심급별 약정 여부

인지 기준은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른 것이며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송달료와 감정 비용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성격 차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로 적힌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그 갈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거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이혼 판결이 나오나요?

법령이나 판례에 몇 년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판결은 별거 기간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일지 따질 때 보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었을 뿐입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내면 받아들여지나요?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상대방이 법정에서 제 주장을 다 인정하면 바로 이혼되나요?

가사소송법 제12조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판결 내용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으면 대전이혼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를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이 대전이고 한쪽이 아직 대전에 살면 대전가정법원이고, 둘 다 대전을 떠났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넘었으면 이혼 소송을 아예 못 하나요?

민법 제841조의 6개월은 제1호 부정행위 사유에 관한 기간입니다. 제6호에는 제842조의 기간이 따로 있고 제2호~제5호에는 이런 기간이 없어,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이혼 판결을 받은 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의 시작점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