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대전가정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재산이 기준이 되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나누는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법원 절차로 다투게 되는 경우
- 배우자가 재산 목록을 보여 주지 않아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 한쪽 부모에게 받은 집이나 땅을 두고 넣느냐 빼느냐로 맞서는 경우
-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앞으로 받을 퇴직급여가 걸려 있는 경우
- 이혼 얘기가 나온 뒤 배우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명의를 옮기려는 경우
-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다가 헤어지게 된 경우
- 나눌 재산과 방법에 둘이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둔 경우
- 정리할 재산이 거의 없고 어느 쪽도 청구할 생각이 없는 경우

법원은 비율표가 아니라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843조).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반반」 「몇 대 몇」 같은 숫자는 조문에 없습니다. 법은 비율을 미리 정해 두지 않고, 어떤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그 밖의 사정을 놓고 법원이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혼재산분할을 준비할 때 먼저 할 일은 비율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맞벌이였는지, 한쪽이 집안일과 육아를 맡았는지, 대출은 누가 갚아 왔는지 같은 사정이 그 자료가 됩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이름도 근거도 다른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는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에 근거해 함께 쌓은 재산을 정리하는 권리입니다. 두 청구를 한 소송에 묶을 수는 있어도 따져 보는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항목별로 본 분할 대상의 기준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혼인 중의 소유 관계를 정한 것이고, 이혼할 때 무엇을 나누는지는 대법원 판례가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 재산 | 판례가 본 기준 |
|---|---|
|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이 줄지 않게 지키거나 늘리는 데 적극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음(97므1486, 1493) |
| 혼인 중 한쪽이 진 빚 | 일상가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지만, 공동재산을 만들면서 진 빚은 청산 대상(같은 판결) |
|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 여부 등을 보고 분담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음. 다만 일률적 비율로 당연히 나누라는 뜻은 아님(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
| 아직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급여 | 사실심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은 대상에 넣을 수 있음(2013므2250 전원합의체) |
|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 |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달 받는 연금 중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주는 방식도 가능(2012므2888 전원합의체) |
표에서 보듯 「상속받은 건 당연히 빠진다」거나 「빚도 똑같이 나눈다」는 말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원칙과 예외가 함께 있어서, 같은 종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을 둘러싼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퇴직급여 부분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장래 퇴직금은 대상이 아니다」라던 예전 판례가 바뀌었으니 오래된 설명을 그대로 믿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판결을 국민연금 같은 다른 연금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의 재산을 보느냐, 언제까지 청구하느냐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0스13 결정). 별거를 시작한 날도, 소장을 낸 날도 아닙니다.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아파트값이 오르내리거나 예금이 빠져나가면 그 변화가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이라, 처음 낸 재산 목록을 마지막까지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다면 이 날짜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둘 사이에 말로만 정해 둔 내용은 법원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대전 이혼 재산분할 도중 재산이 사라질 것 같다면
이혼 얘기가 오가자마자 배우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드나든다거나, 차를 가족 이름으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수단은 처분 전과 처분 후가 다릅니다.
아직 처분하기 전
대전가정법원에 소를 내거나 조정을 신청했다면, 법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신청으로 물건 처분 금지나 재산 보존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문제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를 뿐이라, 실제로 처분을 막는 힘이 필요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별도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미 넘어간 뒤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다른 쪽은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기간 안에 내야 하는데, 그 기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처분 사실을 안 순간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대법원 94므1584 판결은 당사자가 어떤 재산을 대상에서 빼겠다고 주장을 거둬들였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숨은 재산을 다 찾아 주는 것은 아니니, 알고 있는 은행 이름이나 보험회사, 차량 정보 같은 단서는 하나라도 더 적어 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살았다면, 각서를 썼다면
사실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94므1584 판결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민법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실혼은 한쪽 의사로 끝낼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끝냈다면 책임 있는 쪽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2008스105 결정). 그 손해배상 청구도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다만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났다면 남은 사람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두15595 판결). 살아 있을 때 헤어진 경우와 사망으로 끝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결혼 전이나 혼인 중에 「이혼해도 재산은 안 나눈다」는 각서를 써 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2므1787 판결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조건을 정하면서 쓴 합의서의 효력은 또 다른 문제여서, 각서의 작성 시점과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대전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순서
- 재산·채무 목록 작성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퇴직급여·연금, 대출을 명의자와 함께 적습니다. 모르는 재산은 단서라도 적습니다.
- 형성 경위 자료 모으기재산을 언제, 누구 돈으로 마련했는지, 대출을 누가 갚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협의 또는 조정 신청협의가 안 되면 대전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그 사건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전 조치 검토처분 우려가 있으면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집행력이 필요한 경우 가압류·가처분을 따로 검토합니다.
- 심판·판결과 이행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확보 절차를 밟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드는 법원 비용
| 항목 | 현행 규칙상 기준 | 달라지는 조건 |
|---|---|---|
| 재산분할 심판 청구 인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 청구하는 금액(소송목적의 값) |
| 위자료와 함께 청구 | 두 목적의 값을 더해 1개의 다류 청구로 계산 | 위자료 청구 금액 |
| 조정 신청 인지 | 5,000원, 소송으로 이어지면 차액만 추가 | 조정 성립 여부 |
| 감정 비용 |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값을 매겨야 할 때 발생 | 감정 대상의 종류와 수 |
| 변호사 보수 | 위임계약으로 정함 | 약정서 내용 |
인지 계산 방식은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기준이며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청구 구성이 정해져야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니, 재산을 지키는 데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남편이 아직 회사에 다니는데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전에는 장래 퇴직금을 대상에서 뺐지만 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못 하나요?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채무가 더 많아 결과가 채무 분담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의 성질과 담보 여부 등을 보고 분담이 적합하다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빚을 똑같이 나누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혼 전에 재산분할을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조건을 정하며 쓴 합의는 사정이 달라 별도로 따져야 하므로, 작성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몇 년 살다 헤어지면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가 살아 있는 동안 끝났다면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반면 한쪽이 사망해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남은 사람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전이혼재산분할 소송 중에 배우자가 집을 팔면 어떻게 하나요?
팔기 전이라면 대전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집행력이 없어 가압류·가처분을 따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미 팔았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는데, 제기 기간이 있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은 소장 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늘거나 줄면 그 변화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