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양육권소송은 부모가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협의하지 못할 때 대전가정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양육자는 민법 제837조, 친권자는 제909조로 따로 정하며,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친권자를 직권으로 정합니다.
양육 문제를 법원에 맡기게 되는 경우
- 둘 다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서 양육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 양육비를 얼마로, 언제까지 줄지 말이 맞지 않는 경우
-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는 방법을 두고 갈등이 큰 경우
- 이혼 소송 중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경우
- 이미 정한 양육자나 양육비를 사정이 바뀌어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
-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까지 둘이 합의해 협의서를 쓸 수 있는 경우
- 자녀가 이미 성년이어서 양육 사항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정해야 할 것은 하나가 아니라 넷입니다
「양육권」이라는 한 단어로 부르지만, 실제로 정하는 것은 여러 갈래입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관해 협의할 때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민법 제909조가 따로 정하는 친권자가 더해집니다.
양육자는 아이와 함께 살며 일상을 돌보는 사람이고, 친권자는 법률상 아이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조문이 별개라서 법원이 각각 정합니다.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다 맡는 경우도, 나뉘는 경우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어느 쪽이 흔한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키워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대전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가 협의서를 채우지 못하면 확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때 양육 사항만 따로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이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전양육권소송에서 법원이 참작하는 것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양육 사항을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가 참작하라고 적어 둔 것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입니다. 조문에 「엄마 쪽」 「아빠 쪽」 같은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래서 대전양육권소송을 준비하는 부모가 모으는 자료는 상대방의 잘못보다 아이의 생활에 관한 것이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누가 등하원을 맡아 왔는지, 아플 때 누가 병원에 데려갔는지, 학교와 학원 일정은 누가 챙겼는지, 이혼 뒤 아이가 지낼 집과 돌봐 줄 사람은 누구인지 같은 것입니다. 메모 한 장이라도 날짜와 함께 남겨 두면 나중에 기억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한 번 정해진 내용이 끝도 아닙니다. 아이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보면 가정법원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본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혹은 스스로 양육 사항을 고칠 수 있고(제837조), 친권자도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면 다른 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909조). 이런 처분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는 어디서 지내나
이혼 소송이 끝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아이도 어딘가에서 지내야 합니다.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이나 본가로 가 버려 다른 쪽이 몇 주째 아이 얼굴을 못 보는 일도 생깁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소 제기,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누가 돌볼지, 다른 쪽이 언제 만날지를 임시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제재만 따릅니다(제67조 제1항).
임시로 정해진 상태가 길어지면 아이에게는 그 생활이 그대로 일상이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간 쪽이든 남겨진 쪽이든, 소송 초기에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할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함께 살지 않는 쪽 부모와 아이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부모 한쪽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으면 그 직계존속, 예를 들어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도 안 보여 주겠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을 맞바꿀 수 있다는 근거는 법에 없습니다. 둘은 따로 정해지고 따로 이행을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그 의무도 가정법원 이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해가 될 때를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길도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면접교섭 자리에서 피해자 신변이 걱정되면 법원이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근거와 받아내는 장치
금액 이야기가 나오면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빠지지 않습니다. 법원 안내는 이 표를 부모가 협의하거나 재판부가 금액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설명하면서,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2021년 12월 공표돼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판 이후 새 기준표가 나왔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쓰기 전에 법원 자료로 다시 봐야 합니다.
그동안 혼자 아이를 키워 왔다면 지난 기간의 몫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앞으로 들어갈 양육비와 별개로, 이미 들어간 양육비 중 상대방이 나눠 지는 것이 상당한 범위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할 수 있어 양육 경위,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알았는지와 그 시기 등을 따져 범위를 정합니다.
양육비가 끊겼을 때 꺼낼 수 있는 수단은 여럿인데, 쓸 수 있는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 수단 | 요건과 내용 |
|---|---|
|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거른 경우 그 사람 월급을 주는 회사에서 바로 떼어 받음(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 | 법원이 상대방에게 담보를 걸게 하고, 정한 기간에 담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남은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한 번에 내라고 명함(제63조의3) |
| 이행명령 | 판결이나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 만든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의무를 기한을 정해 이행하라고 명함(제64조) |
| 과태료·감치 | 위 명령들을 이유 없이 어기면 과태료(상한 1천만원), 매달 주는 양육비를 3기 이상 안 낸 경우 등에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의 감치(제67조, 제68조) |
| 행정제재 |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안 지키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5) |
| 형사처벌 | 감치명령 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이유 없이 갚지 않은 경우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천만원 이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못함(같은 법 제27조) |
양육비 상담, 청구와 추심 지원, 선지급 등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맡습니다(같은 법 제7조). 선지급 금액과 기간은 시행령 사항이라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대전양육권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 양육 기록 정리그동안 누가 아이를 어떻게 돌봐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돌볼지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 조정 신청양육과 친권자 지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대전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전처분 검토소송 중 아이의 생활이 불안정하면 감호·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 심리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 사항과 친권자를 정합니다.
- 이행과 변경정해진 양육비나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 확보 절차를 밟고,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합니다.
양육 관련 청구에 드는 법원 비용
| 항목 | 현행 규칙상 기준 | 확인할 것 |
|---|---|---|
| 양육·친권자 지정 청구 인지 | 1건 10,000원, 자녀마다 1개 청구로 봄 | 자녀 수와 다른 청구와의 병합 여부 |
| 조정 신청 인지 | 5,000원, 소송으로 이어지면 차액만 추가 | 조정 성립 여부 |
|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 | 여러 청구를 병합하면 원칙적으로 다액인 수수료 |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포함 여부 |
| 가사조사 등 | 사건에 따라 필요할 때 생김 | 필요 여부 |
| 변호사 보수 | 위임계약으로 정함 | 약정서 내용 |
인지 기준은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른 것이며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사건 구성에 따라 실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 의견은 몇 살부터 법원이 듣나요?
민법 제837조는 나이 기준을 숫자로 정하지 않고, 자녀의 의사와 나이를 부모의 재산상황 등과 함께 참작하도록 합니다. 아이 의사가 그대로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른 부모로 정할 수 있나요?
민법은 양육자 결정(제837조)과 친권자 결정(제909조)을 별개 조문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나눠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할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혼할 때 정한 양육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자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도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면 다른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그런 사정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안 보내는데 아이를 안 보여 줘도 되나요?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맞바꿀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두 의무는 따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고,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그 자체가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양육권소송 중에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버리면요?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면 대전가정법원에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양육 방법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고 위반 시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아이가 곧 성인이 되는데 협의이혼 때 양육 협의서를 내야 하나요?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4항은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를 협의서 제출 대상인 미성년 자녀에서 뺍니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성년이 되는지 날짜를 맞춰 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