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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먼저 따져 볼 네 가지

대전 · 이혼 절차 가이드

대전에서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먼저 따져 볼 네 가지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였는지의 문제, 서로 다른 두 기간, 대전가정법원 관할과 인지 계산 방식을 차례로 봅니다.

5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대전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지만, 그 전에 이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돼 있었다면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대전가정법원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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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

  •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 이혼 소송을 내면서 배우자와 외도 상대를 함께 상대하려는 경우
  • 외도를 안 지 시간이 꽤 흘러 기간이 남았는지 불안한 경우
  • 별거 중에 생긴 관계라서 청구가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
  • 외도 상대가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경우(상대방이 정해져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다 이혼 여부와 아이 문제를 먼저 정리하려는 경우(이혼 소송 쪽 설명이 먼저입니다)
판례가 보호하는 것은 부부공동생활입니다
판례가 보호하는 것은 부부공동생활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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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

상간소송이라는 이름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제751조가 근거가 됩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외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웠습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보호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생활 그 자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전상간소송을 고민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붙잡게 되는 질문은 「그래서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 답은 이 판결의 두 번째 부분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탄 여부는 혼인신고가 아니라 실제 생활로 판단합니다
파탄 여부는 혼인신고가 아니라 실제 생활로 판단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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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이 이미 깨져 있었다면

같은 판결은 예외도 밝혔습니다.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오랜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성적인 행위를 해도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지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아직 부부니까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혼인신고가 남아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부부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별거 중이었다고 해서 언제나 파탄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별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서로 연락하며 다시 합칠 이야기를 했는지, 생활비는 오갔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따져집니다.

상대방이 「이미 끝난 부부라고 들었다」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판례가 예외로 든 기준은 그 시점의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돼 있었는지입니다(2011므2997 [2]). 상대방이 그 말을 믿었다는 사정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이 사이트의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그 부분은 사건을 맡을 변호사에게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관계가 시작된 무렵의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같은 집에 살았는지, 가족 행사를 함께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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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묻는 책임과는 근거가 다릅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제806조에 근거합니다.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외도 상대에게 묻는 책임은 앞에서 본 제750조와 제751조가 근거입니다. 한 사건에서 비롯됐어도 청구 상대와 근거 조문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따로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제14조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여러 청구를 한 개의 소로 낼 수 있게 합니다. 이혼 소송을 내면서 배우자에게는 이혼과 위자료를, 외도 상대에게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구성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함께 낼지 따로 낼지는 선택의 문제이고, 법이 하나로 묶으라고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대전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대전가정법원이 맡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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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간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

이혼과 함께,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다류 가사소송사건이 되고, 가사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대전에 사는 부부라면 대전광역시와 금산군을 관할하는 대전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대전 안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은 민사·형사 사건을 맡는 곳이라 가사 사건과 구별됩니다.

헷갈리는 경우는 이혼하지 않고 외도 상대만 상대로 청구할 때입니다. 이때도 가정법원으로 가야 하는지, 민사 사건으로 지방법원에 낼 수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사건 구성에 맞는 관할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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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르게 흘러가는 두 개의 기간

외도를 알게 된 뒤에는 두 개의 기간이 각자 따로 갑니다. 둘을 섞어서 생각하면 「아직 시간 있다」고 믿다가 하나를 놓치게 됩니다.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841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앞의 기간은 이혼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것이고, 뒤의 기간은 손해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외도를 안 지 반년이 넘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손해배상 시효는 따로 계산합니다. 또 제841조의 「용서」는 이혼 청구에 관한 조문이라, 배우자를 용서했다는 사정이 외도 상대에 대한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관계가 오래 이어진 경우 어떻게 보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빠듯하다고 느껴지면 감정 정리보다 기간 계산을 먼저 확인받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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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내기 전에 정리해 둘 것

대전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모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됐는지에 관한 기록, 관계가 시작될 무렵 부부생활이 어땠는지에 관한 자료, 그리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첫 번째는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되고, 두 번째는 파탄 여부 다툼에 대비하는 자료가 되며, 세 번째가 없으면 소장을 보낼 곳이 없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은 반드시 법 안에서여야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남의 계정에 들어가는 식으로 모은 자료는 그 자체로 다른 법적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확인을 거치는 쪽이 안전합니다.

외도 상대에게 연락해 직접 따지거나 주변에 알리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홧김에 보낸 메시지도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다시 읽히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수록 글로 남기기 전에 한 번 멈추는 편이 낫습니다.

08

대전상간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1. 기간 확인외도를 안 날과 행위가 있은 날을 적고, 이혼 청구 기간과 손해배상 시효를 각각 계산합니다.
  2. 청구 구성 정하기이혼과 함께 배우자·외도 상대를 같이 상대할지, 외도 상대만 따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따로 청구할 때는 관할을 확인합니다.
  3. 자료 정리부부생활의 상태와 관계의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모읍니다.
  4. 소장 제출이혼과 함께 청구하면 대전가정법원에 다류 가사소송으로 냅니다. 이혼 청구가 있으면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심리와 판결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 시점에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는지 등이 다퉈지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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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청구의 법원 비용

항목현행 규칙상 기준달라지는 조건
다류 손해배상 청구 인지「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청구하는 금액(소송목적의 값)
이혼 청구와 병합여러 청구를 병합하면 원칙적으로 다액인 수수료위자료·재산분할 함께 청구 여부
전자소송규칙상 수수료의 10분의 9제출 방식
외도 상대만 따로 청구관할 확인이 먼저 필요가사 사건인지 민사 사건인지
변호사 보수위임계약으로 정함약정서 내용

인지 계산은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기준이며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외도 상대만 상대로 하는 청구의 관할과 수수료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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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생각은 없는데 외도 상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1므2997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고, 이혼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혼 없이 외도 상대만 상대로 할 때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거하던 중에 생긴 관계도 대전상간소송 대상이 되나요?

별거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고, 별거의 이유와 그 시기 부부 사이의 교류 같은 사정이 함께 따져집니다.

외도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으면 이미 늦은 건가요?

기간이 두 가지라 나눠 봐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못 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기산점은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를 한꺼번에 소송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같은 사실관계의 청구를 한 개의 소로 낼 수 있게 합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를,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외도 상대에게 청구할 때 법원 인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다류 손해배상 청구라면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상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인지도 커지고, 다른 청구와 묶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를 용서하고 같이 살기로 했으면 외도 상대 청구도 못 하나요?

민법 제841조의 용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권리에 관한 조문입니다. 외도 상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사정을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